자본시장법 기말고사
분야
hwp내부자거래란 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또는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등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등의 거래를 하는 행위, 즉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또는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이유는 정보를 알지 못하는 일반투자자의 희생하에 부당한 이득을 얻는 불공정거래가 되기 때문이고 증권시장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범죄로 보고 있다.
내부자거래의 주체로서는 1) 법인 및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권리행사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지도,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권한행사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법인과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2)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1)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제 1차 정보 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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