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주요내용,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외교특권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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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I. 한미행정협정의 내용
1. 개념
2. 한미행정협정의 주요내용
1)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자
2) 협정의 기본원칙
3) 형사재판권
4) 시설 및 구역내의 경찰권

II.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1. 대상범죄
1) 전속적 관할 사건
2) 1차적 재판관할 사건
2. SOFA 사건 처리요령
1) 파출소에서의 처리
2) 경찰서 외사계에서의 처리
3. 손해배상 절차
1) 공무사건
2) 비공무사건

III. 외교특권과 경찰
1. 외교특권의 개념
2. 외교특권과 경찰책임
3. 외교특권의 내용(1961년 비엔나 협약을 기준)
1) 불가침권
2) 치외법권(면제권)
3) 외교관과 관사에 대한 경찰의 의무

본문내용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1. 한미행정협정의 내용

1) 개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현재 한미행협에 따라 주한 주둔 미군 범죄인 한미행협 사건에 대해서는 그 처리과정에서 경찰 등 한국사법당국의 개입여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2) 한미행정협정의 주요내용

(1)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자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한미행협 제1조 (1)):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군속(한미행협 제1조 (2)전단) :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어 있거나,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한다.
3/ 가족(한미행협 제1조 (3)) :미군, 군속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를 말한다.
4/ 초청계약자(한미행협 제15조 제1항)

(2) 협정의 기본원칙

한미행협은 다른 주둔군 지위협정과 마찬가지로 영토주권의 원칙에 의하여 "접수국 법령 존중의 원칙(Respect for Local Law)"을 규정하고 있다(협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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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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