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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민간의료보험의 정의
2. 민간의료보험의 논의 배경
3.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4.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타당성
5.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부작용
6.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Ⅲ. 결 론
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세계 각 국의 의료보장정책 기조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보장에 대한 민 간부문의 역할확대 즉, 기존의 의료보장에 대한 개혁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지난 수십 년 간 유지해 온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인 과도한 정부부담과 비효율성,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형태의 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전국민개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외국사례와는 달리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지난 1989년에 달성된 전국민의료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방향을 저보험료, 저급여에서 적정보험료 적정급여로 선회하고, 금년 7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출범시킴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1994년 6월 의료보장개혁위원회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보험급여범위의 확대 및 의료비경감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의료보장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5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최근 의료계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창엽,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 그 한계와 영향, 한국치과의료관리학회, 2000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병원협회지, 2001
김경희, 오창수, 생명보험론, 박영사,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