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2000년이후 자동차보험시장의 변화와 개선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718-0001.gif)
![[자동차보험론] 2000년이후 자동차보험시장의 변화와 개선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718-0002.gif)
![[자동차보험론] 2000년이후 자동차보험시장의 변화와 개선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718-0003.gif)
![[자동차보험론] 2000년이후 자동차보험시장의 변화와 개선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718-0004.gif)
![[자동차보험론] 2000년이후 자동차보험시장의 변화와 개선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718-0005.gif)
![[자동차보험론] 2000년이후 자동차보험시장의 변화와 개선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718-0006.gif)
![[자동차보험론] 2000년이후 자동차보험시장의 변화와 개선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718-0007.gif)
분야
hwpⅡ. 문제점
1.현재 자동차 보험시장
1)자동차 대수의 변화
2) 사고 및 손해율
2. 자동차 손해율의 악화 원인
Ⅲ. 개선방향
1.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 및 시장확대 전략
2.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3. 교통사고 감소대책 강화
4. 효율적인 보상체계 구축 등 보험금 누수 방지 노력
Ⅳ. 결론
금융산업의 전반적이 규제 완화에 따라서 단종 상품,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 등의 개발 판매로 보험시장의 경쟁심화 등 자동차보험 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또 IMF이후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보험료 유입은 감소되는 반면 보험금의 지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월드컵 이후 정부의 교통단속 완화와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완화됨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어 보험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보험회사의 부담은 회사의 신뢰도나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보험계약자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장의 불확실성을 야기 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손해율의 악화에 따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고, 더나아가서 그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찾아야 할 것이다.
2. 자동차 손해율의 악화 원인
자동차 손해율의 악화의 원인으로는 사고 발생율의 증가, 평균 보험료의 감소, 1사고당 손해액 감소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자동차 보험 사고율은 모든 담보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대물 배상과 자기 차량손해의 사고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고율의 증가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교통단속의 완화 조치 시행이다. 교통 법규위반 차량 신고 보상금제도가 전문 신고꾼 양산과 민원다발을 이유로 2002년 말 잠정적으로 시행중지 하였고, 보상금제 실시 이후 신고 많은 장소 100개 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45.7% 사망자 4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단속 방식을 과감히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교통단속 방식을 완화하였다.
- 자동차 보험 개황 및 분석 2002 사업년도 (보험개발원 2003. 12)
- 보험범죄의 현황과 대책 (안병재, 손해보험지 2000. 10)
- 자동차 관련 보험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보험개발원 2004.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