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이 발견되는 경우,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헌법적으로 가능한가를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hwpⅡ 본론
1.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의 경우 국회의 정부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적 가능 여부에 대한 논쟁
2. 헌법적 가능 여부 및 헌법적 근거
3.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근거한 본인의 판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의회입법의 원칙 내지 의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의회가 장악하고 의회가 행사하는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권한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법치국가 내지 행정국가로 변모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국가의 과제와 임무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만으로는 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위임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헌법도 국회입법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행정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위임명령의 양적 증가와 질적 확대로 입법기관에서의 의회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입법을 통한 정책결정기능 역시 약화되고 있어 국민주권이념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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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의 경우 국회의 정부 시정요구에 대한 헌법적 가능 여부에 대한 논쟁
법률에 의한 위임명령 즉,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적 직접통제는 입법권을 위임한 1차적 입법기관으로서뿐 아니라 행정부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헌법 제40조에서 국회입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75조 및 제95조에서 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입법 제정권은 행정부에 전속된 것으로 행정입법권의 행사로 제정된 행정입법을 다시 국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은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이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동의
- 류재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4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김남진외, “행정법(Ⅱ)”, 법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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