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장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행정법의 특질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제7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6절 행정사법
제7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3편 행정절차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의의
제2절 근거
제3절 대집행
제4절 집행벌
제5절 직접강제
제6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sofortiger Zwang)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의 의의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1절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4장 옴부즈만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통칙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기관
제3절 행정청의 권한
제4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제5절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제6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설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 3 장 급 부 행 정 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급행정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행정관념의 성립
행정관념의 성립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입법과 사법으로부터 분립된 근대국가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
국왕의 통치작용 → 입법= 입법부
사법= 사법부
행정= 행정부
2.권력분립이론
(1)권력분립이론의 의의
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어떤 기관도 국가의 전기구를 지배할수 없게 하는 원리
(2)권력분립의 이론
①존 로크의 2권분립론
Locke는 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
②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
Montesquieu는 에서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의 분립을 주장
③양 이론의 관계
몽테스키외의 이론이 3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자의적 남용의 방지와 시민의 자유의 보장을 꾀한 본격적인 권력분립이론인 데 반하여, 로크의 이론은 단지 권력간의 분리만을 목적으로 한 권력분리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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