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아동인권의 의미와 내용 및 특징
1) 인권의 개념
2) 인권사상
3) 아동권리의 내용
4) 이동의 권리의 특징
5) 아동의 인권을 주장한 사상가
6) 아동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2. 우리나라의 아동인권 발달과정
1) 어린이 헌장
2) 아동의 권리공약 3장
4) 1990년 '대한민국 청소년헌장'
3. 아동인권의 주요쟁점
1) 아동인권보호
2)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3) 입양특례법 개정 및 시행과 관련한 아동인권
4)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가입에 따른 국내법과의 충돌
5)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이주아동 인권보장
4. 아동의 인권 주요쟁점에 대한 제고방안
1)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2)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와 피학대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명문화
3) 타당성 있고 합의된 아동권리지표의 개발과 정기적 측정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보조항철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5) 아동권리중심의 아동복지법 개정
6) 등록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복지와 인권보장
5.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나의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과거에 아동들은 어른에 비하여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여 많은 차별을 받았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아예 귀하게 여기지 않아, 어른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인격 그 자체가 무시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 시대에서는 아동은 어른으로부터 그 인격 자체를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천부적인 것으로 하늘이 내려준 신성불가침한 권리인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은 종족 보존의 수단으로 부모의 소유나 자산으로 간주되어온 인류의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하나의 인격체로 그 고유의 권리가 인정되고 확보되어야 한다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시각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천부적인 것으로 남녀노소 상하귀천을 가지지 않고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 즉 인권은 성, 인종, 국적, 경제적 배경 등을 가리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을 살펴보면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아동이 어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방정환으로서 어린이날을 제정함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아동을 한 인격체로 대우해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유엔연합헌장에 의해서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제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유엔헌장, 세계인권 선언, 아동권리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문서에서 표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하면서, 아동은 그들 국가와 부모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이 장에서는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구자헌 (1968)아동복지, 창문사.
-노병일 (2007) 아동복지론, 일음사.
-성영해 외(2003), 아동복지의 이론가 실제, 동문사
-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법학과 인권법3E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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