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의 삼농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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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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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경제] 중국의 삼농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 중국의 삼농문제와 해결방안 ■

◆ 개혁·개방이후의 삼농문제의 대두
◆ 삼농(三農)문제의 심각성
1) 농(農)공(工)업간의 격차 증가.
2) 도시와 농촌간의 커다란 격차
3) 도시민과 농민의 격차
4) 농촌지역의 과잉 노동력
5) 농산품 시장의 공급과잉 문제
6) 지역간의 격차
7) 결론
◆ 삼농(三農)문제의 근본적 원인
1) 도시 집중적
2) 재정편향
3) 농촌의 잉여노동력
4) 농민은 가난하고 너무 많다.
◆ 삼농문제의 현실사례
1) 어느 농민과의 대화
2) 딩줘밍(丁作明)사건과 관료들의 현실
3) 계속되는 농민의 희생
◆ 삼농문제의 극복사례
1) 천하제일촌(天下第一村)
2) 조선족 근거지 새 모델을 세운다.
◆ 삼농(三農)문제의 해결방안
◇ 도농일체화와 새로운 개혁
1) 도농간의 지위평등
2) 도농간의 개방
3) 도농간의 상호보완
4) 도농의 공동진보
● 도농일체화의 궁극적 목표
○ 삼농(三農)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중국의 삼농(三農)문제

개혁&개방이후의 삼농문제의 대두: 농촌에서 시작된 중국의 개혁이 25년 동안 큰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매년 계속되는 내수요구의 불만족과 날이 갈수록 커지는 농(農)공(工)업간의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 계층간의 격차, 지역간의 격차가 중국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앞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이러한 상황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농업의 효율과 이익이 떨어지고 농촌의 발전이 늦어지면서 농민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게다가 계획경제 시대의 차별발전 전략과 도시편향 정책, 재정편향 정책이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현대화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삼농문제의 근본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삼농문제(농업&농촌&농민)문제는 중국사회경제발전의 근본문제와 관계가 있어왔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곧 경제발전의 강한 원동력과 사회 안정화를 이루는 힘이 되는 것이고 이 문제가 잘못되어 차이가 난다면 사회발전의 병목현상(甁目現象)이 되고 마는 것이다.
*삼농(三農): 농민&농촌&농업을 의미
*병목현상(甁目現象):병의목부분처럼넓은길이갑자기좁아짐으로써일어나는현상으로 경제 용어로는 인플레이션 즉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모자라는 현상으 로 위의 병목현상을 설명할수 있다.
삼농(三農)문제의 심각성

1) 농(農)공(工)업간의 격차 증가.
기술자본 집약과 대규모로 전향중인 공업과 소규모 분산경영과 노동 생산력이 떨어지는 농업간의 뚜렷한 차이는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가장 약한 산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업은 체제쇄신, 기술개발을 발판 삼아 개혁&개방에 발맞추어 시장화, 도시화, 정보화의 움직임으로써 현대 산업의 발전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으나 농업에서는 소규모 분산경영 즉 개별농가 생산책임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쌍층경영(雙層經營) 즉 집약화, 전문화의 생산을 시도하였으나 사람은 늘고 경작면지는 도시화로 감소하여 농업 노동력이 정체되는 중요한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5백여만 농경지가 비농건설용지로 바뀌고 있고 땅을 잃은 농민의 대부분이 다른곳으로 유동하지 않고 농촌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 또한 현재(2003) 전국 농업의 성장은 전체 GDP의 15%정도를 차지하지만 반면에 농업생산 노동력은 전국 노동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적어도 1.5억 농촌의 노동력이 농산물을 생산할수 있는 경작지가 없는 잉여 상태에 있다고 볼수 있다.

2) 도시와 농촌간의 커다란 격차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도시의 외관은 나날이 새로워지는데 환경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외관의 변화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뚜렷하다. 농촌지역은 중국에서 최고로 낙후된 지역인 것이다. 반면에 도시지역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건설용지제도의 도움으로 투자건설 체제를 개혁하고 더욱이 정부가 값싸게 농경지를 사용하게 하고 건설용지를 독점하여 거액의 도시건설 자금을 획득하자 도시건설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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