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 현실
1. 제도적 장치의 미흡
2. 열악한 조직과 인사
3. 소극적인 세계화 대비
4. 지역사회의 참여부족
5. 자매결연의 문제점
II. 자치단체의 세계화 사업현황
1. 세계화 대응능력 배양
2. 시장개척지원 및 투자유치
3. 인적 문화교류
4. 지방행정의 세계화
III. 세계화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방향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방안
1) 세계화 기구의 필요
2) 전문 인력 육성
3) 세계화 관련 재정 강화
4) 활발한 국제 교류
1.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 현실
세계화시대에서 역설적인 현상은 지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체제는 국가 중심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입장이었으나, 지방의 독특한 특성을 배경으로 지방이 세계로 연결되어 국가 내의 지방 단위적 발전이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1) 제도적 장치의 미흡
현행 지방행정 기능 및 조직은 국제 교류를 추진할 때 각 시 ․ 도에 국제통상 부서를 설치하여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업무를 종합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미약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추진 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즉 세계화추진 관련 부서가 기존 조직 속으로 용해되어 세계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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