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집권과 분권의 의의
1. 집권의 개념
2. 분권의 개념
3. 집권(중앙집권)과 분권(지방분권)의 장단점
1) 집권(중앙집권)의 장단점
2) 분권(지방분권)의 장단점
II. 집권화와 분권화
1. 집권(중앙집권)과 분권(지방분권)의 촉진요인
1) 집권화의 촉진요인
2) 분권화의 촉진요인
오늘날 행정은 무수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복잡다양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행정은 집권과 분권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구현해나가고 있다.
1. 집권과 분권의 의의
1) 집권의 개념
집권이란 사전적 의미로 '권력을 한군데로 모으는 것'을 말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행정적 측면에서의 집권이란 '동일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상하계층 간의 권한 집중' 또는 '상하급 행정기관 간 권한의 집중'을 말한다. 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집권이란 중앙집권(中央集權)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정치상 집권' 또는 '국가의 통치 권력이 지방에 분산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통치 형태'를 말한다.
2) 분권의 개념
분권(分權)이란 사전적 의미로 '권리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위의 집권과 같이 행정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행정적 측면에서의 분권이란 '동일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상하계층 간의 권한 분산' 또는 '상하급 행정기관 간 권한의 분산'을 말한다. 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에서의 분권이란 지방분권(地方分權)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이 위임 ․ 분산된 자치상 또는 정치상의 분권' 또는 '통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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