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현행 손해사정인 제도의 문제점
1. 고용 또는 선임손해 사정인의 역할 미흡
2. 독립손해사정인의 보험계약자등의 적극적 대변
업무 수행
Ⅲ. 손해사정인 제도의 개선 방안
1. 법 및 제 규정의 개정
2. 손해사정인 업무범위의 재 설정
3. 공정한 손해사정 기준의 마련
Ⅳ. 결 론
우리나라 손해사정인 제도의 도입 취지가 손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전문인인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조사·결정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보험사업자나 보험계약자 등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객관적인 결정이 되고 결정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원상회복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손해사정인은 공정·신속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 지급은 보험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제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부수적 효과를 거두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 하에 도입한 손해사정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고,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둘러싼 보험사업자와 보험소비자의 줄다리기는 이제 일반적·보편적 현상이 되었으며, 급기야 다툼이나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과다하게 요구 또는 많이 받을 목적으로 꾀병을 부리거나 장기간 치료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 보험사업자 역시 공정 타당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지급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은 '보상지표'라는 것을 만들어 1사고당 또는 1피보험자(피해자)당 평균지급보험(보상)금액을 하향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더불어 보상담당자간, 부서간, 보험회사간 경쟁을 부추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간에서는 보험회사의 보상행태를 "될 수 있으면 안주고, 적게 주고, 늦게 주는" 가진 자의 횡포가 극에 달했노라고 하며 보험제도를 오히려 원망하는 소리도 있다.
따라서 이 레포트에서는 손해사정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가 올바른 역할을 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제도 발전 및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현행 손해사정인 제도의 문제점
1. 고용 또는 선임손해사정인의 역할 미흡
1) 법 및 감독규정의 미흡
현행 법규상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거나 선임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인을 따로 선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법의 기본 취지는 모든 손해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손해사정인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즉 보험금 또는 보상금의 결정은 손해사정인이 하고, 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에 의해 조사·결정된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