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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현황
2.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대책 문제점
3.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특성 및 사례
4. 보험사기방지의 중요성
5.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대응책
Ⅲ. 결론
보험범죄란 피보험자측 또는 제 3자가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자를 기만하여 부당히 높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목적으로 고의적&악의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우연성의 결여와 고지의무 위반과 최대선의성을 위배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보험범죄가 발생한다.
또한 보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사취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려는 사상이 사회 일반적으로 널려 있고, 보험범죄를 쉽게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에 의해 도덕적 위험이 촉진되어 사기행각들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는 보험산업이 시작된 17세기부터 존재하였으나 세계적으로 보험사기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들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보험사기에 대한 대중들의 성향은 보험사기 방지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보험사기는 폭력범죄 및 대규모 화이트칼라 범죄와 더불어 수사당국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조직적인 보험사기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자동차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많은 보험회사에게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하였다. 이후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법의 강화 및 엄격한 법집행의 혜택을 보기 시작하였으며 역으로 보험사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자들 간의 제휴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험사기 성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 대중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관용적이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 보험회사로서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시장개방 및 가격자유화의 영향으로 보험시장에서의 언더라이팅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아울러 외환위기로 인한 도산기업의 속출, 대량해고에 따른 실업자의 급증 등 보험사기의 잠재적 유인도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본문에서는 서론에 이어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의 특성과 사례를 알아보고, 보험사기방지의 중요성과 대응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안철경,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