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7페이지 / hwp
900원
27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자동차보험 레포트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의의

[자동차보험론]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동차보험]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소개글

[자동차보험론]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자동차보험약관의 문제점
(1) 대인배상Ⅰ
(2) 대인배상Ⅱ
(3) 대물배상
(4) 자기신체사고
(5)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Ⅲ.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음주운전 면책조항이란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승낙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자동차 보험약관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Ⅰ(책임보험)에서는 완전 부책으로 하여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나, 대인Ⅱ, 대물 편에서는 각각 200만원과 50만원의 음주면책금을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면책조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9년 5월 1일자로 음주운전 면책 조항이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과 함께 삭제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내용(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면책 또는 부책규정을 살펴보고 그에따른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용석, 현행자동차보험약관상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2001

Ⅱ. 자동차 보험 약관상의 문제점
(1)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자동차소유자면 누구나 차량사고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 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종의 강제 보험으로 임의보험인 종합보험과 구별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차량사 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이 나온다.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에 의한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3자인 피해자 또는 승객의 고의에 의한 상해 또는 자살행위가 면책되는가 아니면 부책되는가가 문제이다. 그것은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규정에 피해자 또는 승객의 고의에 의한 상해 또는 자살행위는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만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고, 피해자 또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배법의 규정을 따르면 피해자 또는 승객의 고의에 의한 상해 또는 자살은 면책되어야 하나 약관에서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면책으로 할 것인가 또는 부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오세창, 자동차보험론, 2004
민병국&최병수, 자동차보험[손해사정이론과 실무], 2000
김주동&마승렬, 자동차보험론, 1999
김주동&이원근, 보험학원론, 1996
김동훈, 보험론, 1996
이용석, 현행자동차보험약관상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2000
도로교통법,
http://www.elife114.co.kr/sample/common/justify/pan_20.htm

#자동차 #보험 #음주운전 #음주 #사고 #대인배상 #운전 #배상 #피보험자 #면책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