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책임보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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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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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물배상책임보험의 의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파손(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즉,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려면
첫째, 피보험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할 것
둘째,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
셋째,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등을 필요로 한다
● 대물배상 보상한도
대물사고로 인해 지급하는 보험금은 매 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단,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의 4단계로 나뉜다.
지급보험금 = 법률상배상 책임액(지연배상금,음주면책금 공제) + 비용
●비용
비용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대물사고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손해의 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보전 및 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소송비용이 있다. 손해의 방지 및 경감비용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 경감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며, 권리보전 및 행사비용이란, 제3자의 행위 또는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의 보전을 위한 재산의 압류절차를 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긴급 조치 비용이란,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과 미리 보험회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소송비용이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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