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2.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
2) 임의적용사업장
3) 의제가입
3.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1) 의의
2) 요건
3) 보험관계 유지
4) 일괄적용의 해지
5) 사업개시신고
4. 보험관계의 변경
1)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고용보험은 14일 이내에 이를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보험은 지쳬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Ⅱ.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심사제도
Ⅲ. 고용보험(실업보험)과 기금관리기본법
Ⅳ.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여성직업훈련
1. 여성의 직업훈련문제는 90년대 여성운동계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여 논의되어왔던 주제이다
2. 직업알선의 문제점 해결
3. 여성의 직업훈련 실태
4. 여성의 직업훈련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1) 사내 직업훈련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와 할당유도
2)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향상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신기술도입에 따른 기술 습득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훈련에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
3)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받고자 원하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 기업이 이를 수용하고, 훈련휴가에 대한 지원금도 적극적으로 확보
4) 사양산업에서 실직하는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전직훈련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
5) 노조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남녀평등과 기업측의 직업훈련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촉구
참고문헌
1.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즉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는 재해 및 실직시 보험급여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
(1) 성립일：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2) 제출서류：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
(3) 구비서류 : 건설공사 및 벌목업 →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및(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사본 각 1부.
계속사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금대장, 생산제품설명서
(4) 제출기한：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서는 종료일의 전일)
2) 임의적용사업장
(1) 성립일
? 산재보험：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다음날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경우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서면계약체결일
(2) 제출서류：보험가입신청서 1부
(3)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과 동일
※ 다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의제가입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임의가입 사업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의제된 날부터 임의가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1) 의의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2개 이상의 당해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
김주향, 여성실직자 직업훈련의 동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2
이복영, 고용보험법제의 효율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11
이상오,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체제모형, 한국성인교육학회, 2001
이승렬, 고용·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한국노동연구원, 2007
정연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발전과정에서의 한국적 경험,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