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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2. 독일 고용보험의 특징
3. 독일의 노동시장정책의 정의
4.. 독일의 노동시장정책의 목표 및 구분
Ⅱ. 본 론
1. 고용촉진제도의 연혁
2. 고용촉진제도의 적용범위
3. 고용촉진제도의 사업과 내용
4. 독일 고용촉진제도의 현안과 그 쟁점
Ⅲ. 결 론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독일 고용보험의 특징
-중요한 특징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실업의 사실에 일반적으로 관대하다는 점이다.
실업한 다음날부터 급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급부수급자에게 주당 20일 시간제 근무를 허용함으로써 실업자들이 실직기간동안 실직에 따른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고용보험제도의 특징은 실업이 개인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실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고용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① 적극적 고용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초에는 실업발생이 현금 급부를 위주로 하는 소극적 의미의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60년대 중반에 완전고용을 이룩한 후 1969년 고용촉진법을 도입하여 적극적 의미의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② 연방고용청 산하에 노동시장전반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하는 대규모연구소를 설치, 운영 하여 연방고용청이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③ 고용보험제도의 존재는 통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곤란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의 활용을 통해 통일의 여건조성에 기여했다고 보여진다.
3. 독일의 노동시장정책의 정의
-독일의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능력에 알맞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의 알선. 노동 이동의 촉진, 직업훈련 및 교육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4.. 독일의 노동시장정책의 목표 및 구분
1) 노동시장정책의 목표
①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제거하여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려는 양적 목표를 추구한다.
② 노동의 최적배분을 통하여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근무조건의 직장을 제공한다.
(국민경제적 측면: 고용구조의 개선에 의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질적 목표를 추구)
③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보호하려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지향한다.
2) 노동시장 정책의 구분
-노동시장질서정책, 노동시장조정정책 및 완전고용정책으로 구분된다.
(독일고용촉진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부 워크넷 포털 사이트 ☞ www. work.go.kr
-한국사회보험연구소 포털사이트 ☞ www.ki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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