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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고용보험제도의 개관 2
1.고용보험의 개념 2
2.고용보험제도 역사 및 발전과정 3
3.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6
Ⅲ.고용보험제도의 현황 11
1.적용범위 11
2.재원조달 15
3.관리행정기구 18
4.고용보험사의 체계 19
Ⅳ.고용보험 사업별 문제점 및 발전방향 30
1.고용 안정사업 30
2.직업능력개발사업 31
3.실업급여사업 32
Ⅴ.현 고용보험제도의 쟁점 33
1.고용보험과 실업율 33
2.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그 효과 33
3.모성보호법과 고용보험재정 34
4.낮은 가입률의 문제 35
5.행정인프라 구축 미비 35
6.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관계 35
Ⅵ.결론 36
IMF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실업률이 치솟는 등 일련의 경제위기를 경험한 바가 있다. 물론 지금도 완전히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탈출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요인중의 하나는 아마도 우리에게 그나마 고용보험제도라를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그때까지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지 못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고실업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이 쇠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근로자들 스스로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란 어려운 일이다. 기업의 힘은 더욱 세어지고 근로자는 그런 기업이 휘두르는대로 휘둘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용보험제도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김태성, “고용보험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14호, 1999
박재옥, “고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검토”, 법무부, 법제논단, 1999
이인제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1
조흥식외,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고용효과: 1997-1998”, 사회복지연구 제 15호, 2000
진재문, “구직 장기실업자들의 재취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15호, 2000
【참 고 인 터 넷 사 이 트】
http://myhome1.naver.com/5618/home.htm
http://www.samoojohap.co.kr
http://www.kisi.org/employment/employ-detail.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