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국민기초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를 서술하라
분야
hwpⅡ. 본론
1.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2.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개편 내용(맞춤형 급여체계)
1) 대상자 선정기준의 다층화
2) 급여 기준 현실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개편 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최저생계비라는 일정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므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선정기준 다층화 하였고 부양능력 판단 기준도 대폭 완화 하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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