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과 자동차사고피해배상책임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은 근본적으로 다른 보험이나, 자동차와 관련 있는 업무상 재해 시 두 보험제도에 의한 보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는 타제도 혹은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제도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두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과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동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산재보험제도와 자동차보험제도가 각각 타 보험조항을 두고 있을 뿐, 명료한 조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문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Ⅱ.본론
산재보험제도와 자동차보험제도가 각각 타 보험조항을 두고 있을 뿐, 명료한 조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발생하는문제에는 청구자가 민영의 자동차보험보다는 공적인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선호할 경우, 산재보험 보상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며, 제3자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일 경우 구상권 청구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 등에 따른 행정적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보통보험약관 대인배상Ⅱ의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호 ④, ⑤, ⑥에서도 근로재해면책조항을 두고 있어서 산재보험 가입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더욱이 관련제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된 방향을 상실하고 있어서 제도간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이는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뿐 아니라 재해근로자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제도간 조정문제는 다면적으로 비교 검토되어야 하는데 법률적 측면, 보험이론적 측면, 제도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법률적 측면에서 본다면 근로기준법 vs.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장보험법 vs. 상법/보험업법, 민법 756조 vs. 민법750조 로 볼수 있으며, 보험이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손실보상의 원리(principle of indemnity), 책임보험이론 (liability insurance), 중복보험 (double insurance), 타 보험조항 (other insurance clause)이 있다. 제도적 측면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볼 수 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사이트 http://www.knia.or.kr/index.asp
조수응,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 조정방안에 관한 고찰,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