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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2.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3. 산재보험제도의 특색
Ⅱ.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1 산재보험가입 대상
2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어떻게 받는가?
Ⅲ. 산재보험급여 종류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Ⅳ.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1. 재원
2. 관리운영체계
Ⅴ. 재활사업 및 복지사업
1.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사업
2. 복지사업
Ⅵ.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1. 적용대상의 제한성과 과제
2. 보험부담체계의 한계와 과제
3. 급여내용의 편협성과 과제
4. 산재보험 책임의 이중구조화문제와 과제
5.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와 과제
Ⅶ. 산업재해보상보험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산재판례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로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로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를 다같이 보호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2.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즉, 산재보험은 첫째, 신속․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고 둘째,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셋째,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경감시켜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산재보험제도의 특색
①무과실 책임주의
산재보상은 민사배상의 과실책임주의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한다.
②정률보상방식
보험급여의 산정은 요양급여를 제외하고는 정률보상방식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정률보상방식이라 함은 피재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기간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 피재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강제사회보험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사회로부터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는 가입이 의무화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가 강제되고 실제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의무대상 사업장 소속 피재근로자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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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나남출판 조흥식 외
산업복지론 대학출판사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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