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협력
분야
hwp2.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3.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공동체
4. 지역공동체속에서의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
5. 기타 정치, 외교적 이익
6. 결론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 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 지기도 한다.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 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 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2.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으며 NA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 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수출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 정을 추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의 FTA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