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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공공복지실천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 및 실천주체에 따라 사회복지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주체가 공공부문인가 민간부문인가에 따라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책임과 급여전달책임에 따라 복지의 공급체계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 및 급여전달이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책임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재정책임은 공공부문, 급여전달은 미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다라 순수공공부문, 순수민간부문, 공공과 민간의 혼합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공공복지실천을 정의하면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서 정부주도하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전달 등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개입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공공복지실천이 지역사회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경우 지역공공복지실천으로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공공복지실천은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주체는 지역사회의 복지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 단체이며, 둘째,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 법적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셋째, 지역사회구성원의 욕구 충족과 문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활동을 특징으로 한다.
2.공공복지의 특징
공공복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서비스의 공급 및 실천주체가 정부이며, 둘째, 운영재원은 조세에 의한 정부재정으로 충당된다. 셋째,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편이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공복지는 민간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의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법적, 제도적 형태에 의해 적용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강제성과 서비스 전달이 용이하고 사회연대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복지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 및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떨어지며, 관료주의적 경향으로 융통성 발휘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공공복지실천의 변화
현행 지역사회의 공공복지실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등의 공공부조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분분의 직접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복지업무를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민간복지기관에게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직접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강화와 함께 민간비영리부문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증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전문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