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공공복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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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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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의 공공복지 실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공복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서비스의 공급 및 실천주체가 정부이며, 둘째, 운영재원은 조세에 의한 정부재정으로 충당된다. 셋째,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편이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공복지는 민간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의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법적·제도적 형태에 의해 적용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강제성과 서비스 전달이 용이하고 사회연대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복지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 및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떨어지며, 관료주의적 경향으로 융통성 발취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공공복지의 특성에 기초하여 공공복지실천을 정의하면 개인, 집단, 지역사외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서 정부주도하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전달 등이 이루어지는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개입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공공복지실천이 지역사회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경우 지역공공복지실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공공복지실천은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주체는 지여사회의 복지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며, 둘째,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 법적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셋째, 지역사회구성원의 욕구 충족과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 및 연계활동을 특징으로 한다.
2. 공공복지실천의 변화
현행 지역사회의 공공복지실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며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공공부조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직접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복지업무를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민간 복지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직접 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비영리부문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공공복지실천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로 사회복지사업의 개정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개편 논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시행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성과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잇지만, 지역사화에서 공공과 민간의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따라 공공복지의 실천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지여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실천이 가시화되고 있다.
Ⅱ. 공공복지실천주체의 전문 인력
공공복지실천의 주체는 제도적 또는 조직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지역공공복지실천주체의 전문 인력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공공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연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직 공무원으로서 주로 읍면동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도 근무하고 있다. 1987년에 최초로 배치된 이후 복지수요의 급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채용인원이 급속히 증가하여 지역사회복지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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