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변화하는 시민권 : 이주노동자의 경우
2.지력화하는 시민권 : 환경의 경우
3. ‘인민’의 시민권: 자기결정권의 경우
4. 방법론적 세계주의와 인권
5. 나오면서
개념적으로 인권은 ‘인간’이라는 초국적 존재론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세계주의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야 하는 논리가 맞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체제 속에 살고 있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국적 제도와 규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여기서 인권의 딜레마가 있다. 마음은 세계주의 쪽에 있지만 몸은 국가체제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인권인 것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보편인권과 국가주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전 세계가 하나의 정치공동체가 됨, 2.모든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세계정부든, 무제한의 망명권이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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