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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논쟁의 시작
Ⅱ. 경찰 수사권 독립 왜 필요한가
1. 현행 수사제도의 문제점과 필요성
1) 현행 수사제도상의 문제점
(1) 경찰수사기능상의 문제점
① 경찰수사의 비효율성
② 경찰업무의 과중성
③ 수사요원의 사기저하(주체성 상실)
④ 국민의 비난 집중
⑤ 명령계통의 이원화
⑥ 우수 수사요원 확보의 어려움
(2) 국민편익 증진상의 문제점
(3) 기소중지자 검거 처리
(4) 검찰의 한계성
① 소수인력으로 인한 한계성
② 지휘의 한계성
③ 전문성의 부족
④ 월권행위
2)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대국민 사법서비스강화
(2) 명확한 수사상 책임소재
(3) 국가형벌권의 기능분립
(4) 과중한 검찰업무 경감
(5) 수사의 효율성
(6) 수사현실 법제화
Ⅲ. 결 론
지방자치경찰제의 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경찰은 현재 수사권 없이 전체 사건수사의 96.7%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가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논의 중단 명령까지 발생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경찰은 지방자치경찰제의 실시에 따른 조직 및 위상의 개편과 함께 필요한 수사권의 내용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지 현재 경찰이 행하고 있는 수사업무의 내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일단 검찰과 경찰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검찰이란 법정에서 사회의 공공질서를 해하는 피고에 대한 국가를 대신한 원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라는 것이 추상적인 존재임으로 인한 국가의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사회계약론에 의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사회의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안전을 자신이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국가에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권과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는 국민전체의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방법으로 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경찰의 전문화와 수사권독립 / 임남희 / 圓光大學校 / 1999
수사권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양주열 / 원광대학교 / 2002
범죄수사론 : 수사이론. 형법각론. 특별법. 판례 / 손봉선 / 法文社 / 2000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사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학봉 / 원광대학교 / 2001
경찰학 개론 / 경찰대학 / 경찰대학 / 1998
경찰학개론 / 이황우; 조병인, 최응렬 [공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1
경찰학개론/ 손봉선 / 형설출판사 / 2001
경찰학연구 / 경찰대학 / 경찰대학 / 2001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해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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