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C형]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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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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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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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예산 개혁의 배경

2. 한국의 예산 개혁의 원인
1) 상향식 예산제도
3) 정부의 예산 심사의 능력 부족
4) 과다요구의 관행

3. 한국의 예산 개혁에 따른 성과관리제도

4. 한국의 예산 개혁의 문제점
1) 예산관리기법의 복잡성
2) 국가재정운용
3) 상향식(Bottom-up)예산제도의 잔재
4) 성과에 기반한 예산운영의 한계

5. 한국의 예산 개혁의 개선방안
1) 합리성을 추구하는 예산개혁
2) 법정지출의 정책
3) 예산관리기법의 도입 및 적용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거시경제적 재정전망에 기반하여 중기적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더불어 지출총액과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전문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각 부처에 부여된 예산편성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 정부도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결과중심 예산개혁 추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의 틀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참고문헌

유훈(2003). 재무행정론.
오연천(1995).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의 개편방향. 행정논총.
김혜정(2005).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기대효과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국경복(2005).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EA학회.
조군제(2007).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국제회계연구.
박수민(2004). 참여정부 재정 개혁의 기본방향과 성과관리 제도 운영 방안. 기획예산처.
김준곤 외(2010). 성과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장병완(2006). 우리나라의 재정혁신 정책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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