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5/14461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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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정부회계의 목적 및 특성
1. 정부회계의 목적
2. 정부회계의 특징
Ⅲ.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회계 및 복식부기제도 도입
1. 회계인식기준에서의 발생주의회계
2. 회계기록방식에서의 복식부기제도
3. 발생주의회계 및 복식부기제도 도입 및 적용의 성공 조건
Ⅳ.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향
Ⅴ. 결론 : 회계제도개혁의 접근방법 및 절차
Ⅵ. 참고문헌
1980년대 이후 영국, 뉴질랜드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개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들 국가의 정부개혁의 근간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쟁원리의 도입과 고객주의로 표현되는 시장주의이고, 둘째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강조하는 사명지향적, 성과지향적, 탈통제적 관리로 표현되는 신관리주의이다. 그런데 재정개혁은 정부개혁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서 역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OECD 국가의 재정개혁의 흐름을 보면 기본골격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되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제도화의 내용은 나라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재정투명성의 증대, 예산과 성과의 연계, 회계제도의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재정 개혁도 이러한 재정개혁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국가전체의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지만 지방재정의 특수한 여건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틀을 확립하기 위한 개혁 노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경우와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국과 같은 단일 국가는 전자, 미국과 같은 연방 국가는 후자의 노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양자의 개혁노력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의 경우 IMF 경제위기를 경험한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4대 부문 개혁이 단행되었다. 재정개혁도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근간은 영국의 신공공관리론적 개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괄경상비제도의 도입,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추진, 기금제도의 개편, 정부회계제도의 복식부기 도입 추진 등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이러한 공공부문의 개혁 중 정부의 회계제도에 대한 개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우리나라 지방정부 회계제도의 개혁은 단식부기· 현금주의 방식으로 운용되던 회계방식을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2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험 운영 중인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처리는 2006~2007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험 운영되며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금주의, 단식부기인 회계체계를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개혁하는 큰 흐름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진행해 보겠다.
이동규, 정부 및 비영리조직의 회계, 서울, 선학사, 2003.
김용우, 정부회계원리, 서울, 대영문화사, 2004.
김혁, 알기쉬운 정부회계, 서울, 신영사, 2004.
유제문, 우리나라 정부회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1997.
한국정부회계학회, 주요국가의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한국행정연구원, 2004.
이문영, 공공재무관리, 법문사, 2002.
가우리 학문 공동체, http://cafe.naver.com/gau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