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6-1]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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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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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방통대 2016-1)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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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2016-1]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설

II.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III.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개관
2. 과도한 위임규정
3. 인도 및 사업자등록에 의한 공시방법
4. 등기제도와 현행 사업자등록제도의 차이
5. 공시의 효력 발생시기의 부적절
6. 계약갱신거절권과 과도한 임차인의 보호
7. 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시급성

IV. 결론(개선방안)

본문내용

I. 서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러개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호법률안을 작년 12. 6. 단일안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국회 본회의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법률안을 그대로 의결하였다. 위 법률은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일을 2003. 1. 1.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일부조항은 부칙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법을 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고 싶은 말

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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