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차별전쟁관
2. 근대의 무차별전쟁관
3.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차별전쟁관
Ⅱ.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1. 제1차대전 이전
2. 국제연맹규약
3. Kellogg-Briand조약 (不戰條約)
4. UN헌장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collective security)
Ⅰ. 집단안전보장의 개념
Ⅱ.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체제
Ⅲ.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
Ⅳ. 총회에 의한 안전보장조치
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
Ⅵ. 유엔정치기관과 사범심사
*UN 헌장 제7장의 관행*
Ⅰ. 냉전기간 동안(1945~1990) 헌장 제7장의 관행
Ⅱ. 냉전종식 이후 헌장 제7장의 관행
*판례 정리*
무력사용에 관한 판례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차별전쟁관
① 차별적 전쟁관에 기초하여 정전이론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正戰論을 전개하였다.
② 대표적 학자들 : Vitoria, Suarez, Groutius, Vattel
2. 근대의 무차별전쟁관
① 19세기에 들어서 주권국가에 입각한 국가체제가 세력균형에 의존하게 되자 전쟁은 일단 적법하다
고 가정하고 전쟁의 절차적 적법성만을 추구하는 무차별전쟁관이 대두했다.
② 대표적 학자 : Hegel-‘전쟁이란 것은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 평화란 부패된 정체를 의미한다.’
3.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차별전쟁관
① 제1차대전 후 다시 정전론이 고개를 들어 일정한 전쟁을 부정, 불법한 전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② 대표적 학자들 : Kelsen, Guggenheim
Ⅱ.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1. 제1차대전 이전
(1) Naulilaa사건 - *武力復仇의 제한에 대한 관습법을 명확히 한 중재판결
* 復仇(reprisal)
① 의의 : 복구란, 피해국이 국제위법행위의 중지와 구제를 위해 전쟁의사 없이 가해국에게 가하는
대등한 정도의 강력행위를 말한다.
② 구별되는 개념 (i) 報復(retorsion) : 위법이 아닌 부당한 행위를 한 국가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
로 하는 부당하지만 적법한 행위
(ii) 自衛(self-defense) :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적 불법행위는 복구로서
인정되나, 무력공격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적 무력사용
은 자위가 된다.
③ 요건 (i) 상대국의 국제위법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ii) 복구의 당사자는 국가이다.
(iii) 복구 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요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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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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