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차별전쟁관
① 차별적 전쟁관에 기초하여 정전이론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正戰論을 전개하였다.
② 대표적 학자들 : Vitoria, Suarez, Groutius, Vattel
2. 근대의 무차별전쟁관
① 19세기에
2. 본 론
(1) 무력 충돌 하에서의 소년병 문제
우선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 할 것이다. 무력충돌은 국가 간의 전쟁과 국가내의 내전이 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후로는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인권 문제보다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이 내전으로 인한 인권 문제이다. 특히 이러한 내전은 아프리카와
무력 활용 실태.
1) 미국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조는 평화적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연방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주법(州法) 또는 시(市) 조례 등에 의거해 옥외집회 및 시위를 허가하고 있다. 허가사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차별전쟁관
① 차별적 전쟁관에 기초하여 정전이론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正戰論을 전개하였다.
② 대표적 학자들 : Vitoria, Suarez, Groutius, Vattel
2. 근대의 무차별전쟁관
① 19세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