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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론
(1) 의의
(2) 신빈곤 정의
(3) 워킹푸어 정의
2. 본론
(1) 한국사회의 워킹푸어 부상
(2) 사회·인구학적 특성
(3) 워킹푸어 사례(국내/외)
(4) 대안으로써의 제도
3. 결론
(1) 제도의 문제점 제기
(2) 방안
(2) 견해
※ 참고 자료
(1) 의의
1970년대 중반 이래 유럽 각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나타났는데 인구 중 새로운 집단이 빈곤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빈곤층에는 피고용자와 자영업자들이 속한 것으로 그 수가 전토적인 빈곤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과거의 빈곤은 대체로 노령, 질병, 장애 등 인생주기의 변화 및 인생행로의 사건과 연결된 사회적 위험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를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보험 또는 공공부조 방식의 빈곤정책과 연결되어 어느 정도 빈곤의 위험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급속하게 증가된 ‘일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급여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고 기존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보험방식의 빈곤대책은 이들에게 실효성이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나타났고 급증하는 일하는 빈민들을 새로운 빈민(new poverties)들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신빈곤이란 이들 집단의 위험과 경험의 형성과정이 과거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빈곤과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신빈곤의 발생은 1960년대 복지국가의 황금기 이래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의 유연화, 고용의 불안정,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후퇴, 경제적으로 산업구조의 재편, 소득보장제도의 동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빈곤하지 않았던 계층마저 빈곤화되는 등 사회경제적 기제는 새로운 빈곤 형태를 양산하였는데 특히 근로빈민(working poor)은 신빈곤의 핵심층으로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저기술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성장의 파급효과에 기대어 빈곤문제를 일부분 해결해 왔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빈곤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빈곤이 사회문제로 부상되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전통적 취약집단이 빈곤층의 주류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다수집단으로 새로 등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진전과 시장을 유일한 조정기제로 허용하는 시장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저임금, 복지수혜 배제 등으로 인해 빈곤의 위험 속에 있게 되었다.
1. 카도쿠라 다카시(2008). 『워킹푸어』. 상상예찬
2. 프레시안 특별취재팀(2010). 『한국의 워킹푸어』. 책으로 보는 세상
□ 연구보고서
1. 현대경제연구소. 「사전적 워킹푸어 대책 시급하다 - 일본 워킹푸어 현황과 시사점」. 통권382호. 2010
2. 한국노동연구원 2009 「근로빈곤대책연구Ⅰ」
3. 구용희, 1995 「특집: 각국의 노동조합 임금정책; "스웨덴모델"에서의 자본과 노동 -LO의 연대임금정책 평가를 둘러싸고」한국노동사회연구소
4. 이현옥, 2006 「경제위기 전후 근로빈곤층 추이와 원인 분석」
□ 신문기사
1. 문화일보. “美 일해도 가난 워킹푸어 늘어”. 2008-10-15
2. 프레시안. “열심히 일해도 매달 34만원 적자...”. 2010-03-11
3. 프레시안. “짧은 치마, 예쁜 애는 120만원...”. 2010-04-29
4. 프레시안. “아들 셋이라 튼튼? 기초수급만 못받게 하지”. 2010-05-13
□ 인터넷
1. http://blog.naver.com/ntscafe/110085652989
(국세청 공식 블로그‘우리누리’)
2.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eitc.go.kr/
3.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4. 다음 아고라 : 일하는 빈곤층 왜 늘어날까? http://bbs4.agora.media.daum.net
5. 현대경제연구원 ‘사전적 워킹푸어 대책 시급하다’ 2010-01-17
http://media.daum.net
6. 시사저널 김수현연구원, ‘고용할당제로 악순환끊어라’ 2010-10-27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34
7. 시사IN 성세희,양정민, 인턴기자 '로제타 플랜, 우린 왜 안 되나?' 2010-09-17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65
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층 종합취업지원프로그램 예스프로그램’ 보도자료
http://www.moel.go.kr
9. 노원신문 ‘청년취업, 이제 YES프로그램에 맡겨주십시오!!’
http://109.newsk.com
10. EBS-i 지식채널 e “투명인간”
http://home.ebs.co.kr/jisike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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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장애교육 자폐장애 관련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의 행동특성을 우리나라에
- 가족복지론] 가족복지에 대한 개념과정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복지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우리나라 사회에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먼서 우리사회의 가장 큰 정신건강문제는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치료적 개입방법에 관해 서술하시오
- 청소년기의 신체발달이 청소년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실제로 본인의 신체 중 어떠한 부분이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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