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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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지역발전의 역사
1.1 우리나라 지역 발전의 연대별 주요 내용
1.2 우리나라 지역 발전의 비판
1.3 현재 우리나라 지역만들기
1.3.1 국비 지원 마을단위 사업
1.4 산촌종합 개발사업으로 바라본
우리나라 지역만들기의 현재
2. 일본의 지역만들기 역사
2.1. 주민 스스로에 의한 지역사회 형성,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2.2 일본 마치즈쿠리 역사
2.3 일본 마치즈쿠리 배경
2.4 일본 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치즈쿠리
2.5 일본 사례를 통해 배우는 지역 만들기
3. 결언
참고문헌
1.1. 우리나라 지역 발전의 연대별 주요 내용(농촌중심)
구 분
연 대
주요 내용
추진 주체
개발 방식
지역개발
사업
1950
～
1960
- 주민 조직화
- 지도력 배양
- 자원 조성 및 소득 증대활동
- 생산기반 정비
- 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지도원, 주민
상향식 개발
농촌
새마을운동
1970
- 새마을지도자 육성
- 주민 조직화
- 생활환경 개선
- 자원 조성과 소득 증대활동
- 생산기반 정비
정부 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
및 주민
하향식 개발
(상향식 개발과 혼합형)
농촌지역
종합개발
1980
- 도농 통합 개발
- 중심도시 육성
- 배후마을 개발
- 지역산업 개발
-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 개발
- 환경 개발
지자체, 주민
주민의사 수렴
정주생활권 개발
1990
- 중심마을 개발
- 주택 및 도로 개발
- 상하수도 개발
- 환경개발
- 마을 공공 및 편의시설 개발
지자체,
주민 대행기관
주민의사 수렴
정기환(2002); 송미령(2006)
1.2. 우리나라 지역 발전의 비판(송미령, 2006)
○ 지나친 하드웨어 정비에의 치중
- 농촌개발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 실적 파악에 용이한 물량 위주의 사업에 무게 중심이 놓이게 됨
- 농촌의 환경관리, 소득개발, 인재교육 등과 괴리된 채 하드웨어적 개발사업이 농촌정책의 주류를 형성
○ 사업 추진 방식에서 중앙정부의 하향식 개발행정이 고착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이 저하되고 주민역량이 약화됨
- 1950년대 후반 이후 일관된 농촌정책의 흐름은 중앙정부가 농촌개발사업을 정책화하고, 지방에 지침을 내려 주어 집행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됨
- 중앙과 지방간 파트너십, 지방의 창의와 특성 등은 발휘될 기회 없이 지방은 그저 중앙정부가 기획한 사업을 대행하는 역할만을 수행
○ 주민 역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시·군이 집행하는 사업의 수혜자일 뿐 그 기획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역량이 약화됨
- 일률적, 획일적, 표준화된 모습이 농촌을 도배하게 되었고, 하드웨어의 정비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드웨어를 작동시킬 소프트웨어가 빈곤한 모양새를 보이게 됨
1.3. 현재 우리나라 지역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