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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본론 2
1. 청년실업의 정의 2
2. 청년실업의 원인 2
3. 청년실업에 대한 현 정책 3
1) 전반적 내용 3
2) 고용지원센터 8
4. 정책의 문제점 21
1) 노동수요 측면 21
2) 노동공급 측면 21
3)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21
5. 외국의 정책 22
1) 영국 22
2) 일본 24
6. 우리나라 실업정책의 해결방안 27
1) 노동수요측면 27
2) 노동공급측면 28
3)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29
III. 결론 30
참고문헌 32
별첨 33
청년층의 취업난과 유휴화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감고하여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학교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장기간 취업하지 못해 구직단념자로 전락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8년 IMF 이전에도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6% 내외의 높은 수준이었다. 그동안은 한국경제가 상당히 높은 성장을 유지해 왔으며 노동시장에서 고용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IMF 이후 급증한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학진학률이 80%가 넘고 신규 대졸자가 증가하면서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한편 1995년부터 2007년 상반기 사이 15세~29세 까지의 청년층비중이 34.9%에서 25.1%로 9.8% 감소하였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4.6%에서 7.4%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2009년 9월 현재의 실업률은 7.6%로 머물고 있다(통계청,2009). 통계청의 ‘200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82만6천 명 중 15~29세 청년실업자는 32만 명에 이른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 3.4%보다 두 배가 넘는 7.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1998년 IMF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전체 취업자의 증가추세가 두르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가 단순히 마찰적, 경기적 요인뿐만이 아닌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초기에 실업상태에 빠지는 것은 향후 실업에 빠질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다.
한편 청년층 노동력의 유휴화는 기존의 인적자본을 감가삼각할 뿐만 아니라 근로 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정착도를 저하시킨다(이병희,2003). 청년실업자들은 대체로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지며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결국 저 출산 등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참 일해야 하는 청년층의 부재는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와 함께 청년실업은 또한 범죄, 약물남용 등의 사회불안을 야기 시킨다.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한국의 미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정부는 2005년 1월 ‘청년고용촉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청년실업자의 실업해소에 약간의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중,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정부의 천년실업정책은 통일된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에서 청년 등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단기적 실업률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구조적이며 고도화된 산업구조 및 인프라 부족 등의 총체적 사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의 정부정책은 충분한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장천복, 2007).
국회예산정책처, 2006. 일자리지원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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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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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