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경찰경호의 법적 근거
Ⅲ. 경호의 역사적 변천
Ⅳ. 경호이론
Ⅴ. 외국의 경호기관
Ⅴ. 경찰 경호의 나아갈 방향
참 고 자 료
1. 경호의 의의
경호란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직ㆍ간접적인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호에는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公警護와 특정한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영리목적의 민간경호인 私警護가 있다.
국왕 및 대통령 등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는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보위하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은 국가보위의 책임자인 동시에 안보적 차원의 요인이므로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경찰에 부여된 지상지고의 사명이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또 경호경비는 실패하면 사후에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하여 대통령 경호행사시에는 민유총기(엽총, 공기총 포함) 등은 가영치하고 외근경찰관의 휴대총기까지 모두 봉인하여 입고조치하고 있다.
※ ｢대통령경호실법｣ 제2조 :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 실질적 의미의 경호 :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이론적ㆍ본질적ㆍ강학상 이해되는 것으로서 경호대상자에 대하여 위해요인을 위험방지 차원에서 사전 예방 및 제거하는 모든 국가작용을 말한다. 여기서는 어떤 조직이 경호임무를 수행하는가보다는 직무의 성질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특히, 경찰기관에서 사용되는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신변에 대하여 직ㆍ간접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하여 그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각종 위해로부터 방지하는 경찰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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