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장애인 복지 이론
3. 장애인 복지 실태
4. 장애인 시책에 대한 발달사
5. 장애인 복지 관련법
6. 국가 차원의 정책
7.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안
- 장애발생 예방 강화
- 장애범주 확대 및 등록관리체계 개선
-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의료보장 확대
- 장애인 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 문화 및 체육 활동 활성화여성장애인 지원
- 대책장애인 특수교육장애인 고용 확대
- 장애인 이동편의
8. 외국의 선진 제도의 사례
9. 결론
10. 참고 문헌
현재 장애인 등록자 수는 총 1,532,421명이다.(6월 현재) 이는 국민의 3%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진보 단체에서 주장하는 인구는 장애인 인구는 400만 가량이며 국민의 10%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IMF 이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부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장애인 관련 다양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1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장애인 관련 정책은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종종 사부분과의 마찰을 유발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내에서는 가만히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는 장애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장애인의 말에는 그동안 쌓여왔던 불신이 엿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론적 배경과 개괄적 현황, 장애인 관련법규와 현재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복지 분야별 문제점, 정책, 이슈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장애인 복지의 실태와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발표는 각 정당 및 정부, 장애인 단체에서 지향하는 장애인 복지에 관해 지향하는 바를 비교 검토하고 현행 제도와 개선 조짐이 있는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 복지 이념과 각 나라의 제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한국 장애인 복지의 나아갈 점을 밝히고자 한다.
2. 장애인 복지 이론
1950년, 60년대 선진국들의 장애우 복지는 시설중심이었다. 대부분의 수용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은 사람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거주, 교육, 직업, 여가, 의료 등 인간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능을 한 장소에 결집시켜 놓은 형태였다. 이는 지역사회와는 격리된 별개의 생활이었으며, 또한 수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거주환경이기보다는 관리하기 쉬운 형태의 제약된 시설 환경이 대부분이었다.
1.정상화
이러한 시설형태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반성에서 사회의 주류에 장애우가 합류해야함을 제창한 사회적 정상화(normalization) 사상이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나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파급되었다. 1969년 Nirje가 장애우에 대한 정상화이론을 처음 소개했을 때 이는 혁신적인 개념이었다. Nirje 는 정상화개념에서 발달장애우의 평등기회를 주장하였다. 그 후 정상화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졌다. 그 중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 장애우가 문화적으로 정상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수준의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요구하는 개념이다. (Hoffimaster,1982) 정상화 개념의 원칙으로 정상화(normalization)원리의 원칙으로 첫째, 장애인의 생활상활을 가능하며 일반인의 생활상황에 가깝게 하고, 일상생활의 형태를 사회주류에 가깝게 한다. 여기에서 주류(mainstream)란 중산층 국민이 영위하는 평균적인 생활양식을 말한다.
둘째, 시설의 거주자에게 하루의 생활리듬을 준다.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한 후 학교나 일터로 나간다. 주부도 가사 외에 쇼핑이나 회합, 식사모임 등에 참여하여 하루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많은 시설 거주자들은 항상 한 건물에서 생활하
오혜경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1999.
윤석용 『개인 맞춤형 복지시대』, 새로운사람들, 2002.
이성규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나남신서, 2000.
유나남 외 『장애인복지개론』홍익재
강위영,나운환 『직업재활개론』,나눔의 집, 2001.
한국 장애인 재활 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고용촉진공단(www.kepad.or.kr)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장애교육권연대(cafe.daum.net/eduable)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에이블뉴스(www.abledata.co.kr),
도움나라(www.kappd.or.kr)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www.kda21.or.kr)
한국장애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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