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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본론
1) 대의제와 시민사회
2)대의제와 시민사회의 갈등
(1) 사례제시
탄핵사건
이라크파병
(2) 갈등의 양상
(3) 대립의 원인 분석 - 대의제의 정당성 상실 위기와 시민사회의 성장
대의제의 위기
시민사회의 성장
(4) 바람직한 관계의 모색 & 구체적 방안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 회복과 정치개혁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정치개혁과 그 의의
지난 2004년 3월 12일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에 의한 가결과 이 결정에 대한 반발로 시민단체의 주도하에 행해졌던 촛불시위는 대의제와 시민사회가 충돌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 충돌은 5월14일 헌법재판소에서 동(同)사건 기각판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민주주의(대의제)가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성의 사이에 놓였다는 지적들이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이라크 파병문제 등 국가 중대사에 해당하는 굵직한 사안에 대해 많은 부분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그로인한 갈등이 ‘갈 데까지 가보는’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들은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현실정치에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인가? 아니면 현실정치가 민의 반영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외면한 결과인가? 이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은 위에서 언급한 갈림길에 선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중차대하면서도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과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대립을 분석하고, 서구 선진 국가들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2. 本論
1) 本論 1.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하여
민주주의(Democracy)란 국민 다수의 의사로 정치를 결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정치제도나 운영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원적 의미는 ‘인민에 의한 지배’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통치원리는 크게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영토의 크기와 인구 등 현실적 제약요건으로 인해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 국민을 대신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