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와 인터넷 정치 새로운 정치의 실험인가
분야
hwp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가 이룬 “경제성장”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두 축의 근대화 프로젝트의 1단계 완성이 자리한다. 이러한 물적 토대 위에 한국사회에는 시민, 시민사회라는 담론이 자리 잡았으며 2000년을 전후하여 한국사회는 역동적인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성은 경제성장속에서의 사회문화적 의식의 발전,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속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구시대적 정치양태”에 대한 시민적 분노와 각성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역동성은 촛불시위와 인터넷 정치를 필두로 하여 정치영역에 침투하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기성정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과 촛불시위는 상호결합되면서, 대중참여와 대중토론을 이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촛불시위와 인터넷은 한국사회과 자율과 참여가 전제된 시민사회로 진입하게 해 줄 것인가? 이 글에서는 촛불시위와 인터넷 정치의 의미와 대안적 정치로의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보도록 한다.
촛불시위의 의의
“(전략)......그들은 대부분 자신감있는 말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거나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어두운 표정들은 찾기 힘들었다......깃발이 없어서 당황한 사람은 나뿐인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운동권은 아니었다. 동행이 있었는데도 나는, 탯줄이 끊긴 아이처럼 불안했다......(후략)”
촛불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아이,연인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박수를 치거나 환호한다. 주최측의 안전요원과 경찰의 안전한 울타리에 의해 20만이라는 인파는 큰 위험없이, 정치집회와 문화집회 그 어딘가에 있을 촛불시위에 참여한다. 그런데 위의 후기를 쓴 사람의 불안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어떤 완고한 이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시민혁명이라 부르는 걸 굉장히 노여워한다. 일면 이해는 가지만, 수많은 광고, CF화면에 등장하는 혁명이란 말이 여기에 굳이 쓰이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는가. 자고 일어나면 혁명적 신제품들이 등장해있는 이 혁명의 시대에, 시민혁명이란 말은 과장법도 감탄사도 아닌, 이제 덤덤한 일반명사일 뿐이다.
제2의 6월 항쟁이란 말도 자주 나온다. 거칠게 정리하면 6월 항쟁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에 대한 시민의 분노였다. 한편 탄핵반대집회는 국회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 훼손된 내용적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다. 노무현-열린우리당 탄핵유도설 등을 모두 떠나서, 시민들의 에너지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훼손당했다"는 민주주의의 내용일 것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가 탄핵반대니 근조 민주주의니 하는 단순한 구호로 슬쩍 바꿔치기 당했다. 방송과 시민단체는 광화문의 시위를 탄핵에 대한 즉자적 반대에 가두어놓고 한국정치와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국민대중을 탄핵의 찬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당한 것처럼 상황이 전개되었다. 과연 그런가. 단호히 말하건대 그건 아니다.
촛불시위에서 시민들의 분노는 정확히 대의민주주의의 급소이다. 민주주의에 어떤 내용을 채워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곧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는 어떤 정치적 상상력도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탄핵반대근조 민주주의의 구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의제민주주의의 근본을 비판한다거나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하면, 사람들은 대개 웃어넘기거나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