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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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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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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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이란

2. 아동인권이란

3. 아동권리협약의 발전과 도전

4. 전 세계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협약

5. 아동인권의 주요쟁점
1) 아동인권보호
2) 아동학대방지
3) 입양특례법 개정 및 시행과 관련한 아동인권
4)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에서 본 영유아 아동의 인권
5)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6.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한 개선방안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철학에서의 인권은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로서, 법학에서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 그리고 정치학에서의 인권은 스스로 정의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체제에 의해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으로 각각 달리 인식된다. 인권의 일반적 개념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가나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원리는 도덕적 차원에서는 윤리적 가치를 의미하며, 법적 차원에서는 국내정치현상을 거쳐 실정헌법에 수용되면 그것은 법적가치화하여 규범성을 띠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불가침이라는 사상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이며, 기본법의 가치질서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제질서의 최고구성원리 또는 객관적 헌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인권의 주요쟁점에 대해 논해 보겠다.

참고문헌

임재홍 외(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이봉철(2001). 현대인권사상. 아카넷.
김승훈(2009).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인도법논총.
이배근(1997).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한국아동권리학회.
김승권(2007).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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