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38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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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380-0003.gif)
![[지방정치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380-0004.gif)
![[지방정치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380-0005.gif)
![[지방정치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380-0006.gif)
![[지방정치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380-0007.gif)
![[지방정치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380-0008.gif)
![[지방정치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380-0009.gif)
![[지방정치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380-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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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380-001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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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관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380-0020.gif)
분야
hwp- 구체적 사례를 통한 연구 “동대문구 의회에 대하여”
(1) 의회구성 및 기구
(2) 의회의 주요 기능 및 지위
(3) 의회운영
(4) 의회회의
[2] 조례의 의미와 조례제정의 과정
-“동대문구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조례의 발안
(2) 조례의 심의․의결
(3) 사례를 통한 분석- “동대문구 의회”
[3]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1) 자치단체장의 지위
(2) 자치단체장의 권한
(3) 자치단체장의 역할
(4) 역할정향의 변화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5] 지방의회의 권한과 제약
(1) 정책결정권으로서의 발의권과 의결권
(2) 통제권으로서의 행정감사권과 조사권
[6]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원인
[7]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사례
[8]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해소방안
(1) 제도적인 방안
(2) 운영적인 방안
- 구체적 사례를 통한 연구 “동대문구 의회에 대하여”
(1) 의회구성 및 기구
1. 의회구성
- 의원: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과되며 임기는 4년으로 동대문구의회 의원은 현재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장단: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의장 1인과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부의장 1인을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 위원회: 위원회에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안건의 심사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며, 동대문구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설치된다.
- 의회사무국: 의회는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동대문구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전문위원 2명 등 정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의회의 주요 기능 및 지위
1. 의회의 주요 기능
구의회는 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을 통제하는 행정통제권이 있고 청원의 수리 및 심사, 처리하는 기능이 있다.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을 처리한다.
① 조례제정: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동대문구 조례는 동대문구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와 주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는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이란 동대문구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구의회에서는 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며, 구청장이 집행한 예산을 결산승인 받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