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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장기전세주택의 정의
2. 장기전세주택 공급 체계
3. 장기전세주택 사업 재원 및 출처
4. 장기전세주택의 현재 공급현황
5. 장기전세주택의 청약조건6.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Ⅱ. 실례를 통해 알아본 장기전세주택의 문제점
1. 주택공급의 실효성 문제
2. 청약조건의 비현실성3. 미계약 물량의 존재
4. 재원조달의 문제
5. 임차인 차별 문제
Ⅲ. 참고자료
1. 장기전세주택의 정의
시프트란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전세금이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 불과하고 또한 전세기간이 최장 20년이며 설계·시공·마감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담당해 선분양제가 발생시키는 문제를 막고자 하며, 분양주택과 품질 역시 동등한 수준을 지닌다. 또한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며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시켜 결국에는 전세금을 인하하였다.
2. 장기전세주택 공급 체계
장기전세주택은 크게 재건축된 아파트를 사서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분(매입형)과 서울시에서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체 건설분(건설형)이 있다. 재건축 매입분은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재건축 건물을 사서 보급하는 것이고, 자체 건설분은 서울시 주택국 주택공급과에서 직접 관리하에 SH공사와 역세권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그 회사들에게 용적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정 호수를 시피트로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 매입분과 자체 건설분은 각각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다시 나뉜다. 일반공급은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금액을 납부한 기간에 따라 순위를 적용하는 것이고, 우선공급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저소득 가구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조건을 말한다.
3. 장기전세주택 사업 재원 및 출처
재건축 매입분의 경우, 서울시 예산의 100%를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 주택공급과와 SH공사에서 자체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40%/국고보조금 30%/임대보증금 20%/서울시와 SH 공사에서 각 5%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주택건설비중 부족부분을 서울시와 공사가 1/2씩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SH공사의 자산과 서울시 주택정책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있는가 인데, 서울시의 주택정책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현재 부채가 16조나 되는 SH공사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 이 같은 재원의 출처는 어떻게 될까.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출자, 입주자에게서 임대보조금을 거둬들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 건설 예산 중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와 공사가 1/2씩 부담하고 있다.
임성은·상남규·오동훈(2009), 「장기전세주택이 주변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 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 22집 제 2호.
천사라(2011), 「건설형 장기전세주택(Shift)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분석 연구」, 서울시립대 학교 석사논문
서울시 주택국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go.kr/
SH공사 홈페이지 http://www.shift.or.kr/
한겨레 신문 기사 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9628.html
아시아투데이 기사 참고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07620
대우써브 공인중개사 사무소 블로그 http://blog.daum.net/ppssj/11310300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5/2011081501598.html
헤럴드경제 신문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6&aid=0000401367
서울경제신문
http://pdf.hankooki.com/sk/view_sk.htm?exec=viewsearch&height=1640&GCC=AB00999&CNo=96690398&scope=0&period=4&startdate=2011-06-12&enddate=2011-12-12&page=1&page_size=5&idx=1
파이낸셜 뉴스 검색
http://news.nate.com/view/20111106n07353?mid=n0303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좋은 레포트 작성하세요.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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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문기사(인터넷 기사 포함) 중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보도한 자료를 찾아서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실천에 활용하는 기초 기술이 필요한 이유와 기초 기술 종류 13가지(의사소통기술, 질문기술, 라포 및 관계형성기술, 공감 및 동정기술, 경청기술, 명료화기술, 요약기술, 침묵의 활용, 환언기술, 피드백주고받기, 초점유지기술, 탐색기술, 계약기술)를 간단히 설명하고, 13가지 기술 중 6가지 기술을 선택한 후 예시를 제시하시오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법적 기준, 역할, 기능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가치관변화로 인해 파생된 가족문제의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가족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설정하여 서술하시오
- 대한민국 산업재해 현황을 e나라지표를 검색하여 정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의 안전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 삶의 가장 큰 위기와 그 당시 대처법을 작성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사가 된 후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에 대한 개입계획을 세운 후 과거 나의 경험 비교하여 기술하시오
- 기업의 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그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대상을 위한 실제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을 소개하시오
- 교육매체의 개념 및 관련 이론과 교육매체의 기능을 설명하고 교육매체와 관련된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한 후 학습자가 생각하는 교육매체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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