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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2. 노인복지법 내용
3. 행정쟁송 사례
노인: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정의규정 X
-> 사회통념으로 생각하는 수 밖에 없음 But!!!
노인복지법의 중심적 조치라 할 수 있는 건강진 단(제27조), 시설의 상담•입소 등의 조치(제28조)
->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이 법에서의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념정의(제1조의2)
“부양의무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보호자”: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치매”: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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