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노인학대
1)노인학대 정의
2)노인학대 유형
3)노인학대 실태
4)노인학대 대응행동
Ⅱ. 노인복지법
1)목적
2)기본이념
3)노인학대 관련법 현황
4)노인학대 관련 규정골자
5)노인학대에 관한 법조문
6)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Ⅲ. 노인학대사례 및 법적용
1)사례1(학대로 인한 사망)
2)사례2(방임)
3)사례3(해외판고령장)
4)사례4(시설노인방임 소송사건)
Ⅳ. 대안
1)사회복지적접근
◈ 학대예방자료
Ⅰ. 노인학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이 같은 속도로 노령화가 지속된다면 2022년에는 고령사회, 2032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증은 복지 측면에서 사회 병폐를 동반하고 있다. 특히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리는 노인학대가 가정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명중에 1명은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학대 중에서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노인학대는 가정폭력의 한 측면으로 노인복지와 직결되는 사회문제이며, 노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노인학대는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변화나 질병으로 인한 증상과 뚜렷이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계적인 연구나 노인과 부양자,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무엇이 노인학대이며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가, 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또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결해야하는 과제와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져야하는지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노인의 심리적 안녕을 저해하는 것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행위는 거듭될수록 더욱 심각한 형태로 변화되어간다.
2)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의 유형은 학대의 발생장소를 중심으로 가정내 학대, 시설내 학대, 자기방임 또는 자기학대의 세 가지로 분류되기도 하고, 학대의 행위와 관련해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언어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학대, 성적 학대, 소극적 또는 적극적 방임 및 자기방임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노인학대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1)정서적 학대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노인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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