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
의료보험과 의료급여가 동일시되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험은 의료급여를
위한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의 하나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있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2.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유형
1) 1종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 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 보상자,
입양아들(18세미만), 행려환자
2) 2종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능력세대)
3. 의료급여 지원범위
1) 1종 수급권자
-입원 시 본인부담금: 없음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내역
사회보장론, 신수식, 서울: 박영사, 1981
사회보장론, 박상하, 안진, 엄기욱 공저, 서울: 학지사, 2007
재난 포커스, www.di-focus.com
군인구청, http://www.gunwi.go.kr/main/page.htm?mnu_siteid=gunwi&mnu_uid=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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