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_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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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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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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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의원내각제)
2. 영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관료제의 형성
2) 실적주의
3.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
2) 관료들의 익명성과 중립성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로서의 성격
4. 전통적 공무원제도에 대한 비판
5. 80년대 이후 공무원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Ⅱ. 미국의 행정체제
1.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수립과정
1) 귀족주의 시대
2) 엽관주의
3) 실적주의
4) 대표관료제
3.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4) 계서제적 관리
4. 미국에서의 대표관료제

Ⅲ. 영국과 미국 관료제의 차이점
1. 대표성
2.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
3. 관료의 지위와 위신
4. 관료의 충원제도

본문내용

2. 영국관료제의 수립과정
실적주의ㆍ성적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공무원제가 확립되었던 19세기 중엽이전의 영국관료제는 그 주요한 특징으로서 정실주의(patronage)를 들 수 있다. 국왕은 개인적 감정에 의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신하에게, 혹은 반항적인 의회를 조종하기 위하여 자기편이 되는 의원에게 높은 관직과 다액의 연금을, 그리고 하급관리의 임명권을 은혜적으로 부여하였다. 특히 19세기 중엽 이전 까지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거두어들인 세입 중에서 자신의 수입은 물론 부하들의 보수까지 지불하는 수수료제도가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하급관리를 장관의 사용인으로 다루고 하급관리의 임명을 장관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나타나게 되어 그 후의 정실주의 확대의 실질적 기초가 되었다.

1) 관료제의 형성
1066년의 노르만 정복(Norman Conquest) 이후 강력한 왕권하에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면서 영국에서는 전국적인 행정제도의 기틀이 잡혀지기 시작하였다. 13세기 초부터는 정부행정의 근대적 제도가 태동되고 있었고 15세기까지에는 행정제도는 비교적 고도의 분화와 복잡성의 단계에까지 도달하고 있었다. 17세기에 들어와서 스튜어트왕조(Stuarts, 1603~1714)시대에 의회는 전제적 국왕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중세적인 법의 지배가 강조되었고, 1628년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도 그 하나의 표현이었다. 이어서 1640년의 장기의회(Long Parliament)를 거쳐 크롬웰(Oliver Cromwell)의 공화정이 되고 왕정이 폐지되었다가 복권되었지만 의회의 권력은 강화되었다.

참고문헌

이도형 외(2009)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광웅(2009)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양현모 외(2010) 영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신조사
박권상(2009) 영국정부론, 일호각
신형식(2006) 영국의회, 김영사
이남국(2003)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오시영 외(2009)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합성득(2002) 미국 정부론, 나남출판사
최명(2000)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김제경, 영국근대민주정치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1982
하태수, 미국대표관료제의 이론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함의, 경기행정논집, 2004
이재봉, 미국에 대해 바로알기, 화와이 대학교 정치학 박사, 1989

하고 싶은 말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B형] 의원내각제인 영국과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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