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상법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규율
- 1. 가맹업의 개념
- 2. 가맹거래의 법적 성격
- 3. 가맹계약의 요건
- 4. 당사자의 권리 ․ 의무
- 5. 가맹상의 영업양도
- 6. 제 3자에 대한 책임
- 7. 가맹계약의 해지
Ⅲ.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 1. 제정 목적
- 2. 적용범위
- 3. 법률 주요내용
- 4. 가맹사업거래의 기본 원칙
- 5. 가맹사업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
- 6. 분쟁의 조정
- 7. 법위반에 대한 제재
Ⅳ.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 1. 제정 목적
- 2. 법률 주요내용
Ⅴ. 결 어
※ 참고문헌 및 자료
• 가맹업은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용어로 더욱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데, 프랜차이즈란 영세한 상인이 다른 저명한 상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영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신용에 편승하는 방법으로서는 저명상인의 상호를 허락받아 사용하며, 제품이나 사업방법 등에 있어 저명상인을 흉내냄으로써 일반인이 사업주체를 저명상인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저명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원래의 사업 외에 이러한 명의대여가 또 하나의 수익창출원이 되므로 그 상호대여 행위 자체를 자신의 영업으로 삼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피자헛」,「맥도날드」,「본죽」등 음식물을 공급하는 사업체와 편의점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호텔, 이발소( 예:「블루클럽」)와 같은 서비스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가맹사업이 생겨나고 있다.
1995년 개정상법은 제46조에 제20호를 신설하여,「상호 ․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로 추가하였다. 이는 가맹업 즉 프랜차이즈(franchise)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다루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가, 2010년 5월 개정에 의해 제2편(商行爲)에 제13장을 추가하여 5개의 조문(168조의6 ~ 168조의10)에 걸쳐 가맹업에 관한 상행위법적규정을 신설하였다. 가맹업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는 다양하므로 이 규정들만으로서 가맹업의 법률관계가 완전히 규율될 수는 없고, 아직 상당부분 가맹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프랜차이즈의 소비자보호법적 규율에 의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법도 성격이 허용하는 법위에서는 가맹업의 상해위법적 규율을 위해 원용될 수 있다. 또한 가맹사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목적으로「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가맹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가맹 사업 진흥 심의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정하였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同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同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同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同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