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분야
hwpⅡ.본론
1.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1) 성인 위주ㆍ공급자 위주의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2) 구체적 책임 항목 명시 측면의 문제점
3. 아동복지법의 개선과제
1) 아동의 권리강화 및 아동복지법체계의 개선
2) 실현주체 및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3) 권리구제절차의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체적ㆍ정서적ㆍ지적 발달에 있어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와 사회가 협력하여 아동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실제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에 대한 법적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 아동을 위협하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생기는 위험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동에 관한 여러 사안들에 대응하는 아동복지법은 성인 위주ㆍ공급자 위주의 아동복지가 행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법적기반이 취약하다. 이에 본론에서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유용식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노혜련, 김미원, 조소연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5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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