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지배구조 개선방향- 계열사의 독립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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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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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론] 지배구조 개선방향- 계열사의 독립적운영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본론

2.1 가설설정

2.2 분석방법

2.2.1. 분석대상기업
2.2.2. 모형의 개발 - 독립성의 계량화
2.2.3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지표 설정

2.3 독립성의 척도 추정

2.4 가 그 기업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2.4.1 가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2.4.2 가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2.4.3 가 기업의 총자산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2.4.4 결과 분석 및 정리

2.5 연구의 한계

2.5.1 데이터의 한계
2.5.2 측정 모델의 한계
2.5.3 지표의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97년 재벌 기업의 연쇄부도는 경제위기 이후 재벌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기존에 재벌기업이 규모, 범위의 경제 등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부터 재벌의 어두운 면에 주의를 기울이자는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재벌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요인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는 계열사 간 채무지급보증과 출자,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그룹위주 경영'이다. Johnson, La Porta, Lopes-de-silanies, and shleifer(2000) 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재벌구조는 내부거래를 통해 기업의 자원을 대주주의 사적이익에 부합하도록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는 'tunneling'이라는 비효율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Chang and Choi(1988)는 재벌의 성과는 법인세 및 금융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비재벌보다 높으며 영업이윤만 고려했을 경우에는 비재벌보다 낮음을 밝혔다. 이 외 다수의 연구결과는 각 계열사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공동운명체로 존재하는 재벌의 구조가 '거래비용'을 줄인다는 이점보다는 더 많은 비효율을 야기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벌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개별기업가치의 극대화가 아닌 그룹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 투자에 있다고 판단하여 계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벌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소위 '5+3' 의 재벌정책의 주요 방향은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 억제 등을 통한 그룹 내 각 계열사들의 독립성 향상이다. 이는 1997년 IMF의 "재벌계열사의 채무보증 시정", 1998년 2월 IBRD는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등의 재벌개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한다.

참고문헌

조성욱, 경제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2.
김준경,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평가: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04.
조성욱,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분석: 주식시장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00.
장대홍, 재벌의 효율성: 소유지배구조와 재무행태, 효율성에 관한 실증적 탐색, 小花, 2001.
조성욱, 외환위기 이후 재벌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리스크 이전 및 주가수익률 동조화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02
배기홍&임찬우, 기업집단의 상호지원과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주가수익률 특징: 조건부 첨도(conditional skewness)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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