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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본론
1. 세녹스의 등장
2. 세녹스...첨가제인가 가짜 휘발유인가
3. 산자부부터 국세청의 입장
4. 정부와 기업의 의견
5. 세녹스와 대체에너지정책
6. 두의견의 충돌의 중심....세금
7. 유사 세녹스의 한계점
8. 법원의 입장과 대안
9. 세녹스에 대한 시민의 입장
10. 세녹스...정부의 입장과 태도
11. 해외사례 및 유사사례
Ⅲ결론
자동차 연료첨가제 ꡐ세녹스ꡑ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세녹스는 대체 연료인가, 첨가제일 뿐인가, 아니면 가짜 휘발유인가.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국세청, 환경부까지 나서 이를 몰아치는 속사정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소비자의 눈으로 본 세녹스 파동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Ⅱ본론
1. 세녹스의 등장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때아닌 유사휘발유 논쟁이 한창이다. 에너지 벤처기업 ꡐ프리플라이트ꡑ가 판매하는 자동차 연료첨가제 ꡐ세녹스(Cenox)ꡑ가 주인공이다. 개요는 간단하다. 연료첨가제로 휘발유에 섞어 쓰는 세녹스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ꡐ유사휘발유ꡑ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프리플라이트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산자부 또한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모양새다. 소비자는 혼란에 빠졌고, 판결은 법원의 몫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법원 판결조차 세녹스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산자부와 프리플라이트 양쪽 모두 법원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ꡐ가짜 휘발유ꡑ 여부를 놓고 시작된 공방은 이제 사실 확인 문제를 떠나 자존심 싸움이 되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2. 세녹스...첨가제인가 가짜 휘발유인가
세녹스는 에너지 벤처기업 프리플라이트에서 내놓은 연료첨가제다. 동네 카센터나 대형 할인점의 자동차 용품코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엔진세정제나 연소개량제 등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세녹스는 일반 할인점이나 카센터에서가 아닌 지정된 판매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대량 판매이기 때문이다. 세녹스는 휘발유에 최대 40%까지 섞어 쓸 수 있다. 연료첨가제의 경우 배합비율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세녹스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테스트를 거쳐 40%로 섞어 쓸 경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원래 프리플라이트는 단순 첨가제가 아닌 알코올계 연료를 염두에 두고 세녹스 개발을 시작했다. 개발 초기인 지난 2000년 12월,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의 전단계 제품이면서 알코올
계 연료로 개발한 ꡐ뉴 파워 오일ꡑ의 제조 판매에 관한 법 적용 여부를 산자부에 문의했다. 산자부는 ꡒ우리 소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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