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부동산 가격의 원칙
I. 부동산 가격원칙의 의의
1. 부동산 가격원칙의 개념
2. 부동산 가격원칙의 특성
II. 부동산 가격원칙과 일반경제법칙의 비교
1. 대상물건의 차이
2. 전제된 시장의 차이
3. 시장참여의 제약 여부
4. 물건의 동질성 여부
5. 정보유통의 원활 여부
III. 부동산 특성과 관련원칙
1. 부동성
2. 영속성
3. 부증성
4. 개별성
5.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6. 용도의 다양성
7. 병합/분할의 가능성
IV. 부동산 가격원칙의 분류
1. 수요/공급의 원칙
2. 변동의 원칙
3. 대체의 원칙
4. 최유효이용의 원칙
5. 균형의 원칙
6. 수익 체증/체감의 원칙
7. 수익배분의 원칙
8. 기여의 원칙
9. 적합의 원칙
10. 경쟁의 원칙
11. 예측의 원칙
12. 외부성의 원칙
13. 기회비용의 원칙
참고문헌
I. 부동산 가격원칙의 의의
(1) 부동산 가격원칙의 개념
부동산가격은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 형성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법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원칙이란 바로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성으로 평가활동의 지침이 되는 행위기준이다. 이 원칙들은 가격형성, 도시성장 및 부동산에 관한 여러 이론의 집약으로 일반 경제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자연법칙적인 것, 사회법칙적인 것 등을 포함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의 행위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림. 부동산 가격원칙의 상호관계
(2) 부동산 가격원칙의 특성
부동산 가격원칙은 시간적으로 미래와 현재를 연결시키며, 공간적으로는 내부와 외부에 관련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부동산 가격원칙은 개별의 공간원칙과 시간원칙이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유도하며, 자원의 최적배분을 향한 목적지향성이 있다.
- 개별의 가격원칙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 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며, 또한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작용하는 성질이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