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1) 허가신청
2) 처리절차
3)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4) 법인의 지도ㆍ감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 서립은 입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리고 입법주의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법인설립에 대한 태도의 강도에 따라 자유설립주의, 준칙주의, 허가주의, 인가주의, 특허주의, 강제주의 등이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1992년 12월 8일 개정 전에는 인가주의를 택했으나 개정법은 허가주의로 변경하여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설립과 태도를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998년 7월 1일부터 동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면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첨가하여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허가신청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거나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먼저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작성한다.
- 정은경, “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 2009
- 김미화, “사회복지법인 회계인식에 대한 연구”, 침례신학대, 2010
- 김민준, “사회복지법인설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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